2019년 7월 16일 직장내 괴롭힘 방지 근로기준법 시행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로힘을 금지하는 법이 근로기준법으로 올해부터 시행 되었다.

사용자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 이라 한다.

상사나 사업주 또는 동료간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집단 따돌림을 한다던지,  업무상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차별을 하는 행위, 개인사의 뒷담화나 회식을 강요하게 되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된다.

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들에게 적용되며,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로 괴롭힘이 적발되면, 사업주는 가해자를 즉시

징계처리 해서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과 중복되는 내용들도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직장내 괴롭힘방지교육”,”갑질문화 개선교육”등을
요청하여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행하며 공감하고 주의하고  있다.

또한, 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

씨앤디 저널  -2019년 8월 23일  오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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